수원회생법원) 사기 피해로 3.5억 빚 신청 1일 만에 금지명령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접하게 된 해외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특정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믿음을 갖고 거래를 시작했으나, 리딩방이 돌연 사라지며 2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증거가 사라진 상황이라 접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실을 만회하고자 공격적인 해외 선물 투자까지 시도했으나, 결과는 더 큰 손실로 이어졌고, 결국 총 채무액은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변호사 오화택의 사건 진행 방향

수원회생법원은 비교적 금지명령 결정 속도가 빠른 법원이지만, 하루 만에 인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①채무 증대 사유가 ‘투자 실패’

-투자 성격이 단순한 투기가 아닌 피해 회복 시도였음을 강조

-초기 사기 피해를 구조화하여 동정 가능한 사정으로 구성

②최근 채무 비중이 높음

-무리한 소비가 아닌 절박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소명

-진술서 및 경위서에 사실관계 간결하게 정리

③신속한 인용 목표

-접수 전 서류 완비, 빠른 법원 대응 고려

-핵심 쟁점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질의 방지

3.핵심 쟁점

①투자 실패의 성격 구분

단순한 투기나 무분별한 투자가 아닌,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법원의 신뢰를 이끌었습니다.

②최근 채무 집중 발생 문제

투자 시점과 채무 발생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간적 흐름과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③신속한 접수와 명확한 설명

접수 전 충분한 자료 준비와 논점별 문서 정리로 불필요한 보정 없이 하루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