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와 소년범 중범죄 대응방안 

[표 출처: 대검찰청(검찰통계시스템) https://bit.ly/1vrOhtP]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소년사범은 84,026명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지만, 흉악범, 성폭력사범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흉악범 등 중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되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도 및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선도조건부, 대안교육청소년비행예방센터기소유예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보호사건송치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년법 폐지 내지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소년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우범소년 :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보호처분

소년범이 다소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래 표에 기재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각 처분 상호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호처분의 결정이
①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②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사건 본인 · 보호자 · 보조인(변호사)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시 말해, 소년의 보호처분 기록은 전과기록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소년 형사사건

소년형사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진행되나, 소년법상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양형과 관련하여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의 선고, 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감경 등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범 사건 성공사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경찰서 유치감에 구속된 상황이었고, 구속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의 보호자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유치감에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소년범인 의뢰인에 대한 수사상황 및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의뢰인의 연령 및 환경 등을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소가 받아들여져 관할법원 형사부 -> 관할법원 소년부 -> 가정법원 소년부 로 각 순차 이송 및 송치되어 재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9호의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범 사건의 재판을 위해 법정 앞에 앉아 있다가 법정에서 나와 교복 입은 자녀를 부둥켜 안고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자녀가 범죄에 휘말리거나 가담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면, 소년범 사건에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