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에 유부녀랑 음란대화를 나눴습니다

Question

1달전에 랜덤채팅에서 만난 유부녀랑 라인으로 음란채팅을 나눴습니다 음란한 사진은 상대방분께서만 보냈고 저는 음란한 말만 했습니다 그때 한 10분정도 얘기하고 제가 먼저 여기서 끝내자해서 서로헤어졌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알아보니까 이게 불륜일수도 있는데 진짜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법에도 걸릴수있다는데 그럼 만약 그분께서 고소하시면 저는 꼼짝없이 전과자되는건가요

1.고소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법에 걸리나요

2.상대가 유부녀인걸알고 접근했을때 인정이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런것도 불륜으로 인정되나요 애정표현은 절대없었습니다 그저 음란한 말만 했습니다 상대 남편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불륜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적인 검토를 받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측의 동의가 있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유부녀인 것을 알고 위와 같은 얘기를 나눈 부분에 대하여 그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서로 합의 하에 음란한 대화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간남으로 위자료 청구소송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합의하에 음란채팅을 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이는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부녀의 남편이 귀하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과 합의하에 나눈 음란대화는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부녀인것을 알면서 음란 대화를 나눈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청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통신매체 음란행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 여성과 합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통신매체 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10분 정도 음란한 대화를 한 것 만으로 불륜행위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서로 동의하에 한 행위여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남편이 이를 확인하였다면 민사상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현재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