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보증금, 그대로 날아갑니다
대전 전세사기 보증금, 그대로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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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보증금, 그대로 날아갑니다 

유선종 변호사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됩니다

최근 대전에서도 깡통전세·무자본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

세보다 저렴한 전세 조건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집주인이 돌연 연락을 끊거나 파산해 보증금이 그대로 사라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겉만 보고 안심하면 큰일입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전 전세사기는 명의신탁, 다중 담보 제공,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 등 복잡한 구조로 숨겨집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근저당, 가압류, 체납 여부, 소유권 이전 가능성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확인이 수천만원 손해를 막는 열쇠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도 함께 살펴야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위험 요소를 알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설명을 구두로 하고 나중에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자, 통화 내역 등 증거를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라도 회수 가능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고

, 가압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선순위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기 혐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임대인과 공범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마무리하며

대전 전세사기 피해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계약 후 신속한 대응으로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명의 구조·중개사 책임까지 다각도로 따지고,

피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전문가와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대응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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