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연인 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사귀던 여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밥을 먹고 가겠다며 집에 따라 들어온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졌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의자는 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을 마시겠다면서 들어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손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3)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일체 검토해본바, 피해자와 피의자는 교제가 종결된 날까지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를 이어갔고 2)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간 미수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 직후 피의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고, 강간피해 직후 112신고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 없이 피곤하여 잠을 잤다고 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3) 피해자가 피해 이후 지인 및 피의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만으로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일상적인 연인 관계로 지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피의자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의 진술외에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는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