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간통 현장 들키자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사실관계

A는 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고소인 B를 알고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술도 같이 마시고 B의 집에도 자주 갔습니다. 당시 손잡고 팔짱끼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B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친구 C와 셋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고기집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다 적당히 취한 상태가 되어 10시에 나왔습니다. B는 예전처럼 A에게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했고 A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뒷자석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대화하였습니다.

-A: 왜 나한테 결혼한다고 말 안했어?

-B: 그건 미안해. 말하기가 조금 그랬어.

-A: 왜?

-B: 그냥..

-A: 예전에 난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었어?

-B: 나도 그랬어

-A: 같이 더 있고 싶은데, 괜찮아?

-B: 응. 괜찮아

-A: 모텔 갈까?

-B: 그래.

두 사람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B는 A의 옆에서 머리를 매만지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A가 모텔비를 결제하고 두 사람은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A: 예전에 너희 집 갔었을 때 동생이 있어서 진짜 짜증났어.

-B: 왜?

-A: 그 때 네가 자고 가래서 마음의 준비까지 다 했거든..

-B: ㅎㅎ...나도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A: 요즘에는 파트너 관계도 많다더라

-B: 응. 그런 거 많다고 들었어.

-A: 너 ○○ 알지? 걔랑 그 여사친도 그런 관계야

-B: 그래? 그런 줄 몰랐는데, 오픈 마인드네

-A: 우리도 파트너 관계 할까?

분위기가 고조되어 두 사람은 키스를 하고 옷을 벗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 넣어도 되지?

-B: 응

그 순간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났고 A는 당황해서 성행위를 멈췄습니다. B의 남편이 방안으로 들어와 서 있는 것입니다.

-남편: 너네.. 지금 뭐하는 거야?

(A에게) 야!! 너 뭐하는 새끼야?!!

남편은 A의 옷 안주머니를 뒤지더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사진촬영을 합니다.

두 사람은 남편에게 싹싹 빌고 있었고 남편은 B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말할 테니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뭐하는 사이냐?

-A: 예전에 좋아했습니다.

-남편: 어떻게 오게 된 거냐?

-A: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횡설수설)

(남편이 이것 저것 물어보다가..)

-남편: 강간이야? 간통이야? 뭘로 해줄까?

-A: 그런 건 아닙니다.

-남편: (B에게) 강간 아니야?

-B: 어 맞아. 강간이야

-남편: (A에게) 강간이라잖아, 강간이라는데 아니야?

남편은 모텔을 나가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가 내려와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이 왔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B는 당시 완전히 술에 취해 밤 9시 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와의 관계에 비추어 집근처 모텔에서 A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A는 B가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당 CCTV, 모텔 CCTV영상 등을 보면 B가 음식점에서 A와 함께 나올 당시, 모텔 카운터에서 A가 결제할 당시 B는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 대화를 나누다가 A가 먼저 방으로 걸어가고 B가 혼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B는 정신을 잃거나 의사판단 능력을 잃을 정도의 상태라 볼 수 없었습니다. 대리기사와 모텔 종업원의 진술에 의해도 B는 만취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원 동기로 오래 전부터 서로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지인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마셨던 술의 양, 평소 B의 주량 및 B의 보행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가 A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 무렵 B의 의식이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모텔에서 B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러한 논지와 증거들을 갖추어 변론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이 나온 뒤, B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좋았던 사이라 할지라도 결혼하면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사고 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