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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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불처벌 결정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과태료 불처벌 결정

상속포기

상속재산파산

A구청장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세요.

공사 과태료 재판 승소 사례

난이도 : ★★★★☆ A구청장이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대리하여 과태료재판을 통하여 승소한 사건<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882108638_46f15165-6d5d-43c2-9670-6e978757bac9" id="img-175188210882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882119333_4ebad4ab-2595-4c5b-a3bc-6ec0c5a7f573" id="img-1751882119241" />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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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_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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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관련 1심 원고패 상황에서의 방향제시 요청

2022년7월경부터 2023년 11월 말까지 나홀로소송을 통해 현재 1심 피고승소 상황인 사건입니다.(피고 : 저/원고 : 양x시)

✔️내용은 1983년 내외에 조부께서 가등기매매예약 해둔 토지가 양x시에 토지수용 처리를 받아 시작된 문제이며, 양x시의 주장은 조부께서 소재불명자이셔서 공시송달처리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조부(가등기매매예약자 당사자/고인)는 한 기업의 기업인이었으며 당시 소재불명자라고 하기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확인, 신문기사내용 외 피고의 소재불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현재 1심 원고패한 사건입니다.
아직 항소신청기간이 남은 상황이며 항소기간 종료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현재 불법수용한 토지의 적법한 보상을 받거나 재수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현재 피고의 목적입니다.

2022년7월경부터 2023년 11월 말까지 나홀로소송을 통해 현재 1심 피고승소 상황인 사건입니다.(피고 : 저/원고 : 양x시)

✔️내용은 1983년 내외에 조부께서 가등기매매예약 해둔 토지가 양x시에 토지수용 처리를 받아 시작된 문제이며, 양x시의 주장은 조부께서 소재불명자이셔서 공시송달처리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조부(가등기매매예약자 당사자/고인)는 한 기업의 기업인이었으며 당시 소재불명자라고 하기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확인, 신문기사내용 외 피고의 소재불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현재 1심 원고패한 사건입니다.
아직 항소신청기간이 남은 상황이며 항소기간 종료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현재 불법수용한 토지의 적법한 보상을 받거나 재수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현재 피고의 목적입니다.
다소 시간이오래되고 3대가 내려오다보니 내용이 길고 어려울 순 있으나 부디 힘든시간 보내왔을 제게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을 기다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의 지역은 부산이며 부울경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겸비히여 도움주실 수 있는분을 위해서는 타지방도 고려하겠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저는 피고측이며,가등기말소 현재 1심 원고패 상태이며 앞으로 방향제시와 함께해주실분을찾아요

명의신탁 원상회복과정과 관련된 법적 이슈 및 세금 문제

아버지가 제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였는데 세금이 몇억이 나왔습니다. 저는 낼 형편이 안됩니다.

만약 부실법을 근거로 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돌린다면 동법 제5조와 7조에 의하여 과징금 30%와 형벌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나요? 

수사개시통보가되면 지방직공무원인데 해당 시군구청에 통보가 되어 징계를 받게될까요?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지 생각이 나지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 원상회복과정에서 과징금과 형벌 그리고 세금

국유재산 변상금 계산에 대한 문의

중앙부처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입니다.
저희 기관 소유 국유지를 인근 업체가 무단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외벽을 올리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적도상 무단점유가 99프로 확실한데 지적측량을 해야 무단점유가 사실인지와 점유면적이 나올거 같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10년정도 점유한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경계 및 면적 측량을 해오지 않았기때문에 5년치 부과시 100프로 업체에서 소송 제기할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기때문에 측량 이후시점부터 원상복구 시점까지만 변상금을 처리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주민입니다. 윗집에 이사가 들어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지문에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간을 지킵니다. 주말, 공휴일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안내문을 고지 해놨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반, 8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수더러 있었고 그때마다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다 되어가자 일요일 아침7시 부터 공사를 합니다.  공사하는 윗집에 가 올라가서 주말 아침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하였고 관리사무실에서도 하면 안된다 말을 하였지만 인테리어 업체들은 본인들 업무방해로 오히려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들은 윗집에 올라가면 안된다.  우리보고 민사소송을 하도록 하라고 하네요.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비용도 부담이 드는건가요?

윗집 인테리어 공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저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는 제조회사 법인입니다.
작년이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총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신고는 이미 다 끝났고 세금납부도 지난1월말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업체가 세금계산서의 10%에 해등하는 부가세를 아직 입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금을 강제할수있는 집행 신고서 같은게 혹시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