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미이행 과태료 불처벌 결정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상속포기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분리

이혼소송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세요.

상속채권자의 파산신청 인용 사례

난이도 : ★☆☆☆☆ 상속채권자를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인용됨<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881912517_7b8f1c50-edc0-4742-af19-174e4eec633a" id="img-1751881912500"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51881923247_abb7ecda-b52b-48b3-b66a-b22767dc05ce" id="img-1751881923104" />

김창규

김창규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영업정지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bcd8e64f62c755c1e852d37-original.jpg

 협의 이혼 9개월 만에 제 남편은 사업이 더욱 악화되어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하여 파산이 기각되고 제 명의의 아파트로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온다 합니다.남편 명의의 재산은 이미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다 팔아쓴 상태이고 이혼 시  전 아파트 한 채만 갖기로 하고 남편이 저와 친정에 진 빚도 받지 않기로 하고 협의이혼 한 상태입니다. 결혼 이후 저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며 이미 13년전에 제  명의로 어렵게  구입한 집입니다.

이혼 후 파산한  전남편 채무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님 돌아가신 후 부채가 더 많아 한정승인 및 상속파산을 진행중입니다.
아버님의 재산 중 담보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빌라1채)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환가를 포기하였으며, 수탁자(신탁사)는 3번 경매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으며, 수탁자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에 따르면 법원의 일정 비용을 국고 귀속 시킨 후 , 판사의 화해권고?이전? 판결을 를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상속인(저)의 명의로 변경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은행의 대출 승계를 받지 않고 등기를 이전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 후 제가 부동산을 처분했을시, 채권최고액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이 저(상속인)의 소유라고 합니다.

신탁원부를 상세히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정 비용을 국고에 납부 하고 담보신탁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망인의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위 부동산의 은행 대출 승계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등기 이전 후 저(상속인)은 이자에 대한 납부의무 없이 추후 부동산 처분시 채권최고액만 지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신탁 상속(상속파산) 등기 변경 문의

아버지 사망 후 발견된 자동차 관련 빚 처리 방법

아버지 사망 1년후 몰랐던 자동차관련 빚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캐피탈 2000만원 벌금 600정도...
아버지 사망직후 퇴직금 1800만원을 수령한지라 특별한정승인을 해볼려다가 그냥 동생들한테까지 부담주기시러 그냥 제가 해결해볼까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금액은 온전히 다 갚아야되는건가요..? 어디서 찾아보니 년식에 따라 10년 12년 지나면소멸될수도있다는데 그건 어떤방법으로 알아봐야되나요..? 아버지명의자동차를 제 명의로돌려서 빚을 갚아야되는건가요..? 멸실인정? 그거 신청은 하면 가능하긴할까요?
그리고 겁나는건 이 빚말고 몇년뒤 또 모르는 빚이 나올까봐 겁납니다... 아버지앞으로 더 빚이 있는지없는지 알아볼방법은없나요..? 

아버지사망1년후 빚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미이행시 대처방법

1. 저는 채권자측입니다.(국가기관)
채권성질은 공과금 및 변상금입니다.

2. 채무자A 사망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받고(24.5월) 신문공고 2개월 진행했습니다.

3. 채무자A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3백만원, 소극재산은 저희와 타기관에 1:2정도 비율로 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4. 한정승인자B는 신문공고 이후의 청산절차(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이 경우 제가 청산절차(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 있을까요?

한정승인 후 채권자 개별통지 방법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올린지 2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조만간 상속재산파산신청 할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한 채권자에게서 제 초본을 소송사용으로 뗐다는게 날라와서 알아보니 개별통지도 해야되는거였더라구요... 상속청산 절차 전이여서 늦더라도 보내도 괜찮다는 말들이 있어서(개별통지를 했다는것에 의의) 일단 내용증명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보내려는곳 말고도 더있는데 사건번호가 얽혀있어서 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ㅠㅠ 내용증명 내용에 꼭들어가야되는게 무엇일까요..? 사건번호가 이것저것 얽혀있는경우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ㅠ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올린지 2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조만간 상속재산파산신청 할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한 채권자에게서 제 초본을 소송사용으로 뗐다는게 날라와서 알아보니 개별통지도 해야되는거였더라구요... 상속청산 절차 전이여서 늦더라도 보내도 괜찮다는 말들이 있어서(개별통지를 했다는것에 의의) 일단 내용증명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보내려는곳 말고도 더있는데 사건번호가 얽혀있어서 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ㅠㅠ 내용증명 내용에 꼭들어가야되는게 무엇일까요..? 사건번호가 이것저것 얽혀있는경우는 어떻게해야될까요..? 내용증명관련 변호사분의 도움만 받게된다면 비용을 어느정도인가요...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ㅠ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