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A구청장이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를 이유로 과태료 875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게시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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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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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불처벌 결정
승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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