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관계, 형사처벌 대상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의제강간 혐의, 초동 대응이 핵심입니다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강간죄인가요?"

이런 질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가 동의한 관계였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의 핵심

의제강간은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자체 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후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별도의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기소 또는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가능할 수 있을까?

의제강간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지만,
모든 사건이 법정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 초범이며, 수사 단계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였을 때

•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 관계가 지속적이고 강제성 또는 대가성이 없었던 점이 소명될 때

• 향후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신뢰 기반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단, 이와 같은 조건이 객관적으로 갖춰져 있더라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논리적, 전략적으로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바꿉니다

의제강간 혐의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매우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조서에 적힌 한 줄의 진술, 불확실한 설명, 불필요한 인정이
기소 또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진술 방향 사전 점검 및 대비

• 해당 사건이 법적으로 의제강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양형자료 사전 수집

• 피해자 측 대응 방식 분석 및 합의 전략 수립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모든 의제강간 사건이 동일한 결론을 갖진 않습니다.
일방적 추측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을 임의로 준비하는 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사건이 의제강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검토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