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항소기각, 원심 유지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16세 미만 청소년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와 1심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A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분명한 점

•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도 별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한 점

• 1심에서 제시된 양형 조건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고, 새로운 증거나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

결국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1심 판결 유지 논리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지 않고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집행유예 유지에 주력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항소기각, 원심 유지

법원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등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추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의제강간에 해당할 경우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불가능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노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자료가 없으면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기 때문에,

1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