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판결 비용보상 성공사례 ✨️ 

형사 무죄판결 비용보상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분들은 억울한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저를 찾아 인생을 맡겨 주셨고, 저는 제1, 2심에서 의뢰인분들을 도와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 공판기일 6회 출석, 증인신문 3명 진행 등의 치열한 변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드렸습니다.

• 이후 저는 억울한 공소사실로의 기소로 인한 의뢰인분들의 명예 및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여 드리기 위해, 형사 비용보상 청구를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분들이 국가에 대하여 형사 비용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의뢰인 분들이 국가에 대하여 형사 비용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금액 산정도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제1, 2심 소송 관련 자료를 핵심 위주로 정리하여, 의뢰인분들께 형사 비용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분들께서 '각각' 지급받아야 하는 형사 비용보상 금액도 정확하게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도 제가 정리하여 제출한 형사 비용보상청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셔서 의뢰인분들에 대하여 각각 4,342,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를 통하여 의뢰인분들이 오랜 형사 분쟁에서 벗어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입을 수밖에 없었던 명예 및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셨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을 상대로 진행하는 절차이다 보니, 검사와 동등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명예 및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형사재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글>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엘리트 법조인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사시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사시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추게 된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