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 

원나잇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만취상태를 이용해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준강간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이 만취하지 않았고,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 준강간 사건은 그 특성상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사안 역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가 불가능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자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인 상태였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면서 진술 간 모순이나 과장을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이러한 점을 집중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이 왜 합리적인지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양측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더욱 면밀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치밀한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