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영장기각 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주거침입강간 영장기각후 집행유예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거침입과 중대한 성범죄가 결합된데다, 자칫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적용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극도로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수사단계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과 강간의 경합범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이 적용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때 영장실질심사를 방어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주거침입의 신분이 상실된 다음 후속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사실적·법리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에게 구속사유(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측면에서 나쁘게 평가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도록 철저한 변론을 개진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으로 다행히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재판에서도 면밀한 양형변론으로 끝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