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희롱"은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직장·지인 간 대화에서도 사소한 언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민원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성희롱은 특정 법률상 직접 규정되기보다, 행위 내용에 따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발언·행위를 반복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메시지나 언행을 지속
회식, 단체 채팅방 등 공개된 공간에서 성적인 농담
물리적인 접촉이 동반되었거나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단순한 말실수라 해도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핵심 조건
피의자로 지목될 경우,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기소유예"입니다. 이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실무상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며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경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성실한 반성문 및 사과문, 재범방지 노력이 제출된 경우
특히,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반성 의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동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점
성희롱 혐의는 물증보다 진술의 설득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별다른 물증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술 전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 및 맥락 설명
본인의 반성 의지 및 재발 방지 의사 표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전 상담 및 준비가 필수이며, 혼자 출석하는 것은 사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희롱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 이미 수사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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