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무혐의가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단순히 마사지샵만 다녀왔는데 성매매 피의자라고요?"
이처럼 당혹스러운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웨디시, 출장마사지 등 합법을 가장한 업소에 다녀온 이용자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되며, 초범도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 누구까지 포함될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에 "직접 가담한 사람(이용자 포함)"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량은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도 단순히 업소를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입건 → 기소 → 벌금형 →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명확한 증거 없이도 진술만으로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무혐의를 기대하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종결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능할까?

검찰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1. 초범 여부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일 범죄 전과가 없을 것

2. 피의사실 인정 및 깊은 반성
   : 범행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수용

3. 피해자나 업소 종사자와의 분쟁 부재
   : 갈등이나 추가 진술 등 사안 확대가 없을 것

4. 재범 가능성 차단
   : 향후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 및 계획 수립

5. 조기 조사 대응 및 성실한 진술 태도
   : 경찰 출석부터 조사까지 일관되고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

위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로, 사회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됩니다.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얻기 위해선 "운"이 아니라 전략적인 설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수원지역 의뢰인들 중 다수는,

• 경찰 출석 전 상세한 진술 방향 정리

• 불법 의도 부재 및 오해 여지 설명자료 제출

•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서 등 감경자료 확보

• 필요 시 모의진술 훈련 및 조사 동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사실 성매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감합니다.
피의자의 진술 한 줄, 태도 하나로도 불기소냐, 기소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잘못한 게 없으니 그냥 출석하자"는 생각보다,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대응 전략"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