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판매원 강제추행-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합의금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의류매장 판매원 강제추행-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합의금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의류매장 판매원 강제추행-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합의금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3천만원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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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남성의류 전문 매장에서 일하는 의류 판매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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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정장 전문이라 의류 피팅도 도와드리고 친절한 대화로 백화점에서 실적이 좋은 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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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옷을 사러 왔는데 조금 거친 말과 행동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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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품 판매를 위해 정성껏 응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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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팅을 도와주자 피팅을 도움받기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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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팔을 앞으로 벌리더니 피해자를 끌어 안는 모양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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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돌더니 엉덩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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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적 관련 농담도 계속 하였습니다.

​

동료 직원이 현장을 목격한 후 보안팀에 연락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차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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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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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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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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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류매장 판매원 강제추행 범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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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을 핑계로 판매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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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류매장 판매원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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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동료 사원의 대응으로 보안팀에 연락을 취하여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았으나

​

의뢰인은 이미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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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해자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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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으로 전화해서 사과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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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도 몇 차례 매장을 더 방문을 하여 "2차 가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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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후 몇 차례 더 방문한 기록까지 포함하여 이미 백화점 매장내 CCTV에 녹화가 된

​

상태였으며 목격자도 동료 직원 및 다른 손님 여럿이 목격을 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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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이미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각하게 대인기피가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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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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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 1급으로 익힌 노하우로 그 당시 상황의 진술도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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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에게는 피팅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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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CCTV 영상 확보

▶ 동료 직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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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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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피팅과 관련이 전혀없는 구체적인 강제추행 행위들을 확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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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뿐 아니라 다른 손님의 진술까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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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와 상관없이 매장을 탐색하는 듯한 영상까지 확보된 후에야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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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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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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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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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대인 기피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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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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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겪는 난감한 상황에 힘들어하시던

​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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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잡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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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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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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