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백화점 남성의류 전문 매장에서 일하는 의류 판매원이었습니다.
남성 정장 전문이라 의류 피팅도 도와드리고 친절한 대화로 백화점에서 실적이 좋은 사원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옷을 사러 왔는데 조금 거친 말과 행동을 했지만
의뢰인은 제품 판매를 위해 정성껏 응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팅을 도와주자 피팅을 도움받기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앞으로 벌리더니 피해자를 끌어 안는 모양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고,
뒤로 돌더니 엉덩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적 관련 농담도 계속 하였습니다.
동료 직원이 현장을 목격한 후 보안팀에 연락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차단하였으며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류매장 판매원 강제추행 범죄사건으로
피팅을 핑계로 판매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류매장 판매원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동료 사원의 대응으로 보안팀에 연락을 취하여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았으나
의뢰인은 이미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해자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었는지
매장으로 전화해서 사과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도 몇 차례 매장을 더 방문을 하여 "2차 가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강제 추행 후 몇 차례 더 방문한 기록까지 포함하여 이미 백화점 매장내 CCTV에 녹화가 된
상태였으며 목격자도 동료 직원 및 다른 손님 여럿이 목격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이미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각하게 대인기피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습니다.
심리상담사 1급으로 익힌 노하우로 그 당시 상황의 진술도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피팅시 발생한
▶ 백화점 CCTV 영상 확보
▶ 동료 직원의 진술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CCTV에 피팅과 관련이 전혀없는 구체적인 강제추행 행위들을 확보하였고
동료 직원뿐 아니라 다른 손님의 진술까지 있었으며
물건 구매와 상관없이 매장을 탐색하는 듯한 영상까지 확보된 후에야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였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심각한 대인 기피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해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처음겪는 난감한 상황에 힘들어하시던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잡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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