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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 도과하면 못 받나요? - 손해배상3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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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 도과하면 못 받나요? - 손해배상3년 소멸시효 

한진화 변호사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경우,

​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소장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민사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

민법 제766조

​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에서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성범죄는 보통 사건 발생시 피해를 안다고 보기 때문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피해자께서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이 3년 넘게 걸리기도 하고,

피해자께서 법적 절차를 결심하기까지 3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법 제766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는

​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판례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건 발생시가 아닌 달리 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중에,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

약 15년이 지나 우연히 가해자를 마주쳤고

​

그때의 충격으로 3일간의 기억을 잃고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대해

범죄 발생 시점이 아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

비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면서

​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판례 중에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다툰 경우

형사재판이 길어져서 3년이 도과하였지만

​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의 선고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된 시점부터

​

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소멸시효에 대해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늦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사건 발생시로 제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났다고

손해배상소송을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

소멸시효 규정의 예외적인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기에 까다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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