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집행유예] 2번이나 뺑소니를 낸 의뢰인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대응이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소위 뺑소니 행위를 한다면,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 사건 또한 그런 사례들 중 하나였습니다.

피고인은 4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의 사고를 일으켰고, 그 중 두 번째 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중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

또 하나는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 사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실형이 불가피할 것 같지만, 저는 이 사건의 형사처벌 무게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두 개의 별도 사고가 병합되어 진행됐습니다.

우선 첫 사건에서 피고인은 적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후, 우회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고인은 충돌 직후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2개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위반

→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

변호인의 대응전략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기에, 변호 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변호사로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최대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양형요소를 찾아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유도

별도의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보험 처리로는 민사적 합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형사 합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두 피해자 모두 별도로 형사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의 경우 중상을 입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진심 어린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2. 보험처리를 통한 실질적 회복 소명

두 번째 사고는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인적 피해 모두 신속히 처리되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20년 전 마지막 전력 이후의 안정된 삶 증명

피고인은 마지막 범죄전력이 20년 전이었고,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살아온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가족을 전부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도 재판부가 감안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충동적 도주의 동기 분석

사고 직후 피고인이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자리를 이탈한 경위에 대해, 도주의 의도가 아닌 공포감과 혼란으로 인한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의적 도주’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임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이같은 변호논리를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을 유예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즉, 사고 자체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이후의 대응과 반성의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초기 대응과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그 법적 책임은 몇 년을 가고,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도주나 적신호 위반처럼 위험성과 위법성이 뚜렷한 사고라면 더욱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진정성이 형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칫 피해자에게 잘못 접근했다간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노하우가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제 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법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설득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 회복 자료 정리, 적정한 합의금 산정까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기 힘든 부분들을 매끄럽게 중재하고 처리해드립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내고 법정에 설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10년차 교통전문 주희양 변호사는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