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진짜 그냥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관련 뉴스가 줄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학가까지 침투한 금융범죄 모집책, 현지 통번역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납치 성매매 등

요즘은 무슨 일이든 ‘의심’하면서 해야 하는 각박한 시대입니다.

특히 고액 단기 알바, 현금 수거, 무면접 채용이라는 키워드가 붙었다면, 일단 결정을 멈추고 두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기꾼들의 방식이 너무나 교묘해지고 있죠.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정식 업체에서 쇼핑몰 자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안내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었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던 평범한 청년으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쇼핑몰 포장 아르바이트’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자신을 해외 쇼핑몰 경영자로 소개한 E이사는 피고인에게 ”포장 업무 모집은 마감됐는데 대신 다른 업무를 제안하겠다”, “환전수수료, 환율 차액 때문에 현금 거래를 원하는 국내 거래처에 방문해 대금 전달을 도와줄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받은 대금은 우리 쇼핑몰 직원에게 넘겨주면 된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 링크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이 설마 보이스피싱일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못한 피고인은 쇼핑몰 실장이라는 J씨에게 지시받으며 업무 지시대로 거래처 관계자(즉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돈을 건네받고 쇼핑몰 직원(=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실상 피고인이 만난 피해자들은 금융기관과 검찰조직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당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검사가 보낸 직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전 공모한 가해자로 보고,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 처벌 경향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그만큼 법원에서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1. ‘미필적 고의’ 인정 확대

미필적 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인식하고서도 행위를 계속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미필적 고의 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나 가벼운 처벌만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현금수거책의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 실형 선고의 일반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에도 징역 3년까지 선고 받는 사례가 흔하며,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는 수준입니다.

피해액 규모가 클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거나, 범죄단체 조직·가입죄가 병과되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 >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표적 요소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액 규모와 횟수 : 피해 금액이 클수록, 범행이 반복적일수록 중형 선고

• 조직 내 역할과 가담 기간 : 조직과 깊이 얽혀있고 가담 기간이 길수록 불리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감형의 주요 요소

이 사건의 검찰은 피고인이 “과도한 보수를 받는 현금 수거 업무임에도 면접 없이 채용됐기에 조직적인 범죄행위일 정황을 인지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피고인이 일련의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임을 몰랐음을 다각적으로 증명하며 무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1. 범죄 인식 없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함을 주장

피고인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해왔을 뿐 정규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고, 구직 사이트의 ‘쇼핑몰 자금 수거’라는 안내를 보고 단순 업무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접촉해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 본인 실명과 직책을 밝히기까지 하는 등 전혀 범죄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없었습니다.

2. 사무실 안내 및 정식 계약절차 안내가 있었음

메신저 앱을 통해 ‘업체 소개’, ‘업무 지시’, ‘복장 및 준비물’, ‘경비 지급 방식’ 등이 모두 격식을 갖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사무실이 있다고 믿었고, 택시 이동 경로도 그대로 기록되어 경찰에 쉽게 추적되었습니다.

3. 수거 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스스로 자진 신고

피고인은 수거 이틀 후 친구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지한 뒤 경찰청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피고인의 아파트 이웃들에게 탐문수사를 진행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경찰에게 본인의 신분과 해당 범죄에서의 역할을 먼저 고지했습니다.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결코 취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변호측 논리를 수용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함께 배상신청도 각하했습니다. 건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려다가 범죄자로 몰렸던 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평범한 구직자도 얼마나 쉽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대형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경제가 얼어붙어 힘든데, 돈이 필요한 간절한 마음마저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마음은 괘씸하고 분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호소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본문과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다시 한 번 돌다리를 두드려보세요.

그리고 만일 지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체계적 대응을 해야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생깁니다.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는 10년 간 수행해온 보이스피싱 사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의뢰인께 필요한 최적의 방어전략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