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면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2번 기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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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심부름이었어요. 거기까지 생각 못 했어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특히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사람들,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분들은 본인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처음엔 실감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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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실형이 고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의 선고를 면하고 배상명령만 내려진 사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피고인을 변호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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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련된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현금수거책 역할로 총 1700만원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받아 전달한 사건으로 따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및 기소 시점의 차이로 인해 별도 재판이 열렸고, 피고인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제30조(공동정범)을 적용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미 동종 사기로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이번 사건이 별도로 취급된다면 또다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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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툴 부분은 ‘경합범으로 취급할 것이냐’ 였습니다.

경함범이란, 한 사람이 둘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벌할지 결정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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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상 경함범은 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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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7조 전단 ― 판결 전 경합범

• 여러 범죄가 한 번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 이 경우는 하나의 형을 정해서 처벌합니다.

• 예: 절도와 사기를 모두 저지르고 나서 한 번에 기소된 경우 → 하나의 형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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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37조 후단 ― 판결 후 경합범

• 하나의 범죄는 이미 판결이 난 뒤, 그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나중에 드러나 재판을 받는 경우

• 이 경우, 이미 선고된 형을 감안하여 새로운 범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할 수도 있고,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재판부는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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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법 관계라는 법리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과 사실상 동일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형을 이미 선고받은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한 덩어리로 묶어 경합범으로 인정받는다면,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형을 선고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한편 검찰은 동종 범죄가 존재하는데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만일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은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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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핵심 변호 논리는 "이미 선고된 사건과 함께 판단한다면, 이 사건에서 별도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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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 처리 필요성 강조

이 죄는 이전에 처벌받은 죄와 별개로 저지른 것이 아니며, ‘같은 범죄의 다른 조각’임을 설득했습니다. 만일 두 사건이 함께 기소되었더라면 형은 하나만 나왔을 것이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실형이 선고된 범죄와 동일한 맥락에서 함께 판단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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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내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음을 부각

피고인은 ‘총책’ ‘콜센터’ ‘계좌모집책’ 등 주요 실행자들과 달리 사전 계획이나 조직적 기획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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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행 이후 피해금 일부 회복 노력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사 표명 및 민사상 배상명령을 수용하는 등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경제적 회복 노력을 보였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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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끝에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면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만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 사안이 마무리된 것이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건이 무거울수록, 변호인의 전략은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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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명백히 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건 끝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법률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갈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겁고 반복된 범행처럼 보였지만, 사실관계와 법리의 정밀한 분석,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인간적 호소가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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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신 사건이 있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조언과 정확한 전략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10년차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신속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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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