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선고유예] 부모님께 전동휠체어를 사드렸다가 형사재판 

안녕하세요. 교통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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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를 타는 모습을 도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겉보기엔 비슷한 탈것이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곤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도로를 달리다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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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실제 고령의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치밀한 변호 전략을 통해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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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고령자로, 일상생활을 위해 아들이 중고로 구매한 삼륜 안장형 전동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가족은 이 스쿠터가 일반 전동휠체어나 유사 보장구처럼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구매하였지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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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휠체어의 모터 정격출력이 590W 이상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모터 정격출력이 590W 미만의 경우는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으나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휠체어의 최대 속도는 시속 15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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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전동휠체어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스쿠터의 구체적 사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최고 속도 약 24km/h로, 당시 법령에 따라 속도 20km를 초과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

2. 모터 출력이 일정 기준 이상

3. 디자인·구조상 일반 도로 주행용 스쿠터 형태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해당 기기가 단순한 전동휠체어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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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적 분류는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만 일반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 착오’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 16조 ‘법률의 착오’ 주장과 더불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만드는’ 양형 중심 전략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핵심은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를 이해하게 만들고 선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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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16조 ‘법률적 착오’ 주장

법률적 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착각했지만, 그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저는 피고인이 연령과 건강 상태, 그리고 평소 사용하던 전동휠체어와의 외형적 유사점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무죄 판단을 기대하기보다는, 피고인의 행위에 악의가 없음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인간적인 공감을 느끼게 하는 데 유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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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범행 경위 설명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었고 알츠하이머로 인해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스스로 해당 스쿠터를 처분하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변론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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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행의 경미성 및 희박한 재범 가능성과 반성 태도​ 부각

혼잡한 도로나 위험 지역이 아닌 동네 주변을 이동한 것에 가까운 상황이며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속에 순순히 응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족들의 보호 아래 안전한 생활 중으로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자필 반성문 제출과 함께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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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고유예 요청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처벌보다는 경고와 계도 중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상황에서는 벌금형조차 피고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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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는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선고유예란 판결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년 동안 별다른 범행이 없으면 사건 자체가 기록에서 삭제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반성과 생활여건,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범행의 경미성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기소’되는 시대,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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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 실수도 다루며, 특히 도로교통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실형’이나 ‘벌금’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상황,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법원은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적절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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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사건의 변호사로서 마음 속에 품은 것은

‘그럴 수 있었다’는 이해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부에 잘 전달된 결과가 바로 이번 선고유예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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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당황하고 계시거나, 법률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교통전문 주희양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 그런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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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