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주거침입 형면제] 혐의 3개를 한 번에..형면제사례

주희양 변호사

형면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법정구속 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택시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 편의점 음료를 들고 나간 절도죄, 아파트 현관 앞까지 침입한 주거침입죄라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형의 면제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피고인의 반성과 함께,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변호인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법적 형평성과 중복 처벌 방지’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느 날 새벽,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 하나를 결제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왔고,

같은 날 인근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특정 세대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초인종을 누르고 문손잡이를 당기는 등 주거침입행위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날에 발생한 세 가지 범죄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절도,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이 범죄들을 경합범 관계로 판단하여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이고, 다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특히 주거침입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기·절도 역시 피해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유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이미 확정된 징역형 이후에 이 사건에 별도의 형을 추가로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되지 못한 경우,

그 중 일부에 대해 이미 형이 선고된 때에는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선고된 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이미 선고된 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형벌의 형평성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대응전략

저는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범죄들이 기존 징역형 사건보다 앞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선고된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고, 만약 두 사건이 동시에 선고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 처벌을 받는 것은 과잉’이라는 논리로 형 면제 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1. 이전 사건과 병합되었다면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는 점 강조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과 이번 사건은 범행 시기가 비슷했고, 행위의 성격도 유사했으며, 피고인의 생활 상황이나 동기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사건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에서 처리되었더라면 법원은 이번 사건을 크게 가중하여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기존 판결문, 구속 시기, 범행 일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판단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2. 형의 목적과 실제 처벌의 실익 부재 강조

형벌의 목적은 단순히 응징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교정, 사회 복귀입니다. 이미 복역 중인 피고인에게 또 다른 형을 선고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중복된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처벌보다는 정리와 정당화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형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