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버스안에서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서 충동적으로 추행을 함

피의자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기말고사를 앞두고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귀가하기 위해 간선버스에 승차하였고 버스 안에는 사람들 간의 간격이 좁은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버스 의자 앞에 서 있는 교복 입은 피해자를 보는 순간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상황판단을 할 수 없고 완강히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범의 나이에 해당되는 초범으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선도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노력하는 바, 형사조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