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년재판 1호 처분 

안녕하세요. 청주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건당사자인 보호소년은 학교 선생님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글을 업로드하고, 발신제한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선생님들에게 반복적인 전화를 하는 스토킹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적용법조

-소년법상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변호인의 신속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소년사건변호사들은 이 사건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보호소년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법리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과 보호소년의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에게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보호소년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 1호 처분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대학교 입학을 앞둔 보호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이 성인으로써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