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계약 종류 후 건물인도, 보증금 반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A사는 건물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리업체인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을 임대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업체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신탁회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사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무효 여부

• 신탁계약상 수익자 지위와 권리관계

• 이미 발생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의 상호관계

법원은 신탁계약에 따른 관리권이 신탁회사에 있고,

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B사가 주장한 대차계약, 합의금 채권 주장 등은

신탁계약상 별도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원고 A사를 대리해 신탁계약서, 관리위임계약, 임대차계약 내역, 수익자 지위 해석 등을

종합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임대료 연체 등 채무불이행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관리업체가 주장한 상계 주장과 계약 무효 주장을 판례와 사실관계로 반박하여

건물 인도뿐 아니라 보증금 약 3억 6천만 원 전액 반환까지 포함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건물인도 및 보증금 전액 반환 인용

법원은 B사가 건물을 A사에 인도하고,

약 3억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연 12% 이자와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건물 신탁계약과 관리위임 계약은 서로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므로,

임대료 연체나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신탁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사유와 의무 위반 사실관계 정리,

그리고 신탁계약 구조에 대한 법리 검토가 승소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