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를 잡은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주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장년층, 노인층의 어르신들도 요새는 유튜브는 카톡, 라인 등의 SNS와 인터넷 미디어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활발히 주식 재테크를 하며 쏠쏠한 부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큰 욕심을 내지않고 소소하게 하면 삶의 의욕도 고취하며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관심을 가지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투자에 목을 매다보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재테크에만 매몰하여 삶이 황폐화될 수도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중에서 가장 안전성이 높으면서 하루 이틀만에 투자금 대비 안전한 적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공모주 IP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경 엘지에너지솔루션부터 최근에는 에이피알까지 대형 공모주들은 몇억원어치를 청약하더라도 배정받는 주식은 한두주 밖에 안되서 수익율이 높더라도 주식수가 적어서 이익을 조금 밖에 못보아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그러한 마음을 파고든 사기가 바로 공모주 IPO 테마 주식 리딩방 사기입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무작정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휩쓸려,"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주식이나 해볼까"라는 마음에 주식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게 되면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 투자로 소소하게 이익을 보려고 했다가 주식사기에 휩쓸려 전 재산을 날리고 빛더미에 앉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공모주 주식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사기꾼들에게 리딩사기를 당하여, 어떻게 하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사기를 당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 주식 투자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안전성 여부를 첫째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주식 사기의 형태는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주 주식 테마 리딩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 혹은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보는 초보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급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소위 전문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내재하는 불확실성과 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융투자전문가라고 사칭한 사기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문제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것입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소위 전무가들은 사실은 사기꾼에 불과한데, 사기꾼들은 주식 전문가인 자신만 믿고 잘 따라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가지는 아무리 주식 투자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딩방을 개설해 주식리딩행위를 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주식리딩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리딩방을 유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요. 이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시스템이 활성화 됨에 따라서 이를 이용한 주식리딩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꾼들은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주식리딩사기 범행을 벌이는데요, SNS 채팅방의 익명성을 악용해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주식리딩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전재산을 날리고 빛더미에 앉는등 평생의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공모주 비상장 주식 리딩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투자를 경정할 때 신중을 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나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공모주 비상장 주식 리딩사기 손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의 시작은?
비상장 주식 리딩사기 사건에 휘말리게되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해 최대한 원금을 빨리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모 주식 리딩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적 대응뿐입니다.
주식리딩사기는 금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변호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기죄의 법리도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통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리딩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형사 고소,민사 본안소송, 계좌 동결을 위한 예금채권가압류가 있습니다.
IPO주식 투자빙자 사기는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장점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의 경우 리딩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제기해 수가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마음에 아무렇게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무작정 접수하는 것은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고소장이란 범죄성립요건에 맟춰 사실관계가 정리도니 고소장을 의미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사기피해를 당해 억울하다는 사정만을 부각시킨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리딩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이라면 무작정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기 보다, 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소가소만으로는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가 드믈기 때문입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범죄수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합니다.
범죄 수익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입금통장에 대한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를 통해 내 피해금액을 보전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과 같은 유형은 결국 사기꾼들이 남겨놓은 돈을 놓고 피해자들 간에 나눠먹기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귀결이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보다 피해 회복에 우선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처럼 사기를 당한 후 자신을 자책하며 피해회복을 포기하는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피해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리딩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는 피해자가 홀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는 법률전문가에게 맡기고,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식리딩사기 사건 전담센터 최성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