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딩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리딩사기 사건의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리딩투자사기 역시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사무실만 보더라도 코인리딩 투자사기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리딩사기는 SNS의 익명성,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는데, 전세사기 못지 않은 정말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코인리딩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 안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의 경우 비록 여러가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가 여러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다소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들과 새롭게 신설된 제도를 잘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리딩투자사기는 현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나 리딩사기나 사기로 피해를 받은 것은 동일한데 전세사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피해자들은 별다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나 국회 등은 리딩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의미있는 피해구제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리딩투자사기에는 전세사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피해회복절차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따르곤 합니다.
그것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달리 리딩투자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리딩사기꾼들이 SNS의 익명성, 비대면성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가 부동산 호황기 때 판이 커져버린 것처럼, 리딩투자사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리딩투자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을 편취하며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코인리딩 투자사기꾼들은 워낙 교묘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분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지조차 알지 못한채 수천만원, 수억원을 편취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 대박이라는 환상에 빠져 무언가 홀린듯이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 투자금을 사기꾼들이 제공하는 계좌에 입금하다가 출금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법적조치를 진행하게됩니다.
리딩투자사기 사건은 사기꾼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사기를 치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보았을 때 사기꾼을 잡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리고 가짜 사이트, 가짜 어플을 만들어 카카오 오픈채팅,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사기꾼을 잡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비교해보았을 때 코인리딩사기, 주식리딩사기의 근거지는 여전히 국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경찰이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에게 내 사건을 신경써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경찰서에 무작정 찾아가 아무렇게나 쓴 고소장,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리딩사기 피해자 분들이 일단 급한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불친절한 수사기관의 태도에 놀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달리 정의감이 넘치는 수사관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에 치인탓에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기 피해회복의 가장 큰 적이 수사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사기꾼을 잡고 피해를 회복하는데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딩투자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적어도 고소장 작성과 접수만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아무렇게나 쓴 고소장을 무작정 경찰에 접수하는 것은 수사관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리딩 투자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달리 신고를 통한 계좌지급정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범죄수익계좌를 동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꾼이 투자금을 입금하라며 제시한 범죄수익계좌를 채권가압류를 통해 동결시킨 후, 만약 해당 금액에 금전이 들어있을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코인리딩투자사기 사건에서 채권가압류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리딩 투자사기 사건에서 채권가압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법원의 현금담보 요구입니다. 보통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청구금액의 40% 정도를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코인리딩 투자사기 사건에서 현금담보조건 인용이 아닌 전액 보증보험 공탁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금공탁을 하는 것과 보증보험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하게 되면 매우 큰 돈이 묶이게 되는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금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보증보험 공탁은 몇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아래는 최근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이 진행해 전액 보증보험공탁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코인리딩투자사기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문입니다.
해당 사건의 청구금액은 6억원이 넘었는데, 보증보험공탁 조건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담보로 현금을 제공해 인용결정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은 쉽지만 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익명성, 비대면성을 이용한 코인리딩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기꾼 좋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도 법적 조치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기꾼 처벌과 정의실현을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인리딩투자사기 사건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범죄로 법과 금융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이 나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리딩사기 사건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리딩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딩사기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리딩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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