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피해,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선금 6,000만 원을 지급한 뒤 업체가 잠적하고, 공사는 철거만 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얼마나 막막하고 분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 추가 손해까지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금을 받아 챙긴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계약서·입금 내역·연락 두절 정황·자재 대금 미납 사실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차량 등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삿짐 보관 기간 연장 비용 등 추가 손해도, 계약 당시 업체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및 가압류 사건을 진행했고, 잠적한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큰 금액을 선금으로 보내신 뒤 연락까지 두절되어 막막하고 분통이 터지셨을 텐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 공사 지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금을 받아 가로챈 것인지(편취 고의)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자재·하도급 대금 미납과 연락 두절,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은 기망과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계약서·이체내역이 명확하고 동종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은 고의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업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제 환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재산 확보 조치가 시급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6,000만 원 회수를 위해서는 업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차량 등을 찾아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와 병행해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진술하다 사실관계가 엇갈리면 오히려 고의 입증이 흐려질 수 있어,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인테리어 도급계약 체결 후 선금 6,000만 원 지급에도 불구하고 철거만 일부 진행된 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5.29. 이후 시공사가 연락두절·잠적한 정황(동네 추가 피해자, 자재·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이 있어 ​이행지체를 넘어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에 준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발주자께서는 계약 해제(또는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기성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면 선금 전액(6,000만 원) 반환​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공사가 “자재구매·인건비 지출” 등을 주장하며 일부 공제를 다툴 수 있으므로, 철거 외 추가 공정·자재 반입 여부(현장 사진, CCTV, 관리사무소 출입기록 등)를 확보해 기성고를 다투는 쟁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1) 다른 업체로 재시공하면서 증가한 추가 공사비, (2)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삿짐센터 보관 연장비·임시거주비 등 현실 비용을 ​영수증으로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대비용은 ‘특별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어, 계약 당시 입주/이사 일정 및 지연 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시공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대화내용, 계약서 기재, 일정 공유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적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치료·상담 기록 등 객관 자료가 있으면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만큼, 민사적으로는 (i) 내용증명으로 해제 및 반환 최고, (ii) 재산 파악 후 가압류 등 보전조치, (iii) 반환청구(부당이득/원상회복)와 손해배상을 병합한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공사 지연을 넘어 선금 편취 후 잠적한 정황이 강해 사기 고소와 민사상 계약해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특정되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선금 6,000만 원 반환이 핵심 청구 대상이고, 이삿짐 보관 연장비, 재시공 추가 비용 등은 지출 증빙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계약 분쟁에서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지금은 계약서, 송금내역, 공사 사진, 연락두절 자료, 다른 피해자 진술을 정리해 신속히 보전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가압류 신청은 즉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예금,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매출채권 등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피해금 회수를 대신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 재산을,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야 하고, 계약서상 당사자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주거래은행, 사업장 보증금, 보유 부동산 등 특정 가능한 재산부터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 ②】 선급금 반환 청구는 계약 해제 통지를 전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완공기한이 지났고 업체가 장기간 연락을 끊었으며 하도급 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라면 더 이상 계약 이행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가능한 수단으로 계약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통지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공사 등 실제 시공된 부분에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 금액은 반환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사진을 보존하고 새 업체의 견적을 받아 기시공 부분의 가치와 미시공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③】 보관료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삿짐 보관 연장비, 임시거주비, 새 업체 재계약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 영업장이라면 휴업손해까지 계약 위반과 직접 연결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재는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 가압류와 계약 해제, 민사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선금을 받은 사실은 사기 고의 입증에도 유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는데도 업체 측이 고의로 잠적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초기부터 하도급 대금을 미납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정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다분하므로, 수사기관에 범죄의 중대성을 강력히 어필하고 엄벌을 촉구하여 합의를 압박하는 것이 조속한 피해 회복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당하게 편취당한 60,000,000원의 원금과 지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합니다. 연락 두절로 계약 목적 달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삿짐 보관 연장 비용은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특별손해로 온전히 배상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재산적 피해 배상만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함께 병합하여 법원으로부터 폭넓게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사건은 가해자가 재산을 사전에 은닉할 위험성이 크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면밀히 추적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잠적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확보해야 하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타인보다 선제적으로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기민한 법적 대처가 요구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질문자님의 사안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철거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확인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계약 당시 공사 수행 능력이 있었는지 ②선금 사용처가 어디인지 ③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④업체 명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자재업체, 전기업체, 타일업체 등에 대한 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이고, 동일한 방식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계획적 편취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내역, 공사 진행 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가압류입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업체 명의 부동산, 차량, 예금, 공사대금채권 등이 확인된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 명의 재산 존재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신속한 재산조사가 중요합니다. 연락두절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가압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한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삿짐 보관료 증가분, 임시 거주비용, 추가 공사비용 등 인테리어 사기로 인해 직접 발생한 추가 손해는 입증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사고소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