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변호사, ‘인사조치 + 원직 복귀’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무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 결과 : ‘가해자 인사조치 + 원직 복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사적인 이유로 회식에 불참한 뒤부터 말도 섞지 않고,

그 밖에도 팀 단톡방에서도 저만 제외되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제출하면 피드백이 아니라

비난만 돌아왔고 매일 밤 불필요한 일로 전화와 카톡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모 중견기업의 7년 차 사원으로,

인사이동 이후 새 팀장과 팀원들 사이에서

의도적인 배제와 반복적인 언어적 모욕, 과도한 업무지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직속 상사인 팀장은 다른 직원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소외시키고, 비합리적인 야근, 사적인 업무지시 등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점 자존감과 건강이 무너져

병가를 내야 했고 더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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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소명했는데요.

1. 증거자료 체계적 수집 및 정리

• 팀 내부 단체 대화방 캡처본: 의뢰인만 제외된 그룹 구성 및 회의공지

• 업무용 이메일: 반복적 수정 요구 및 모욕적 언사 포함

• 야간 전화·카카오톡 캡처: 업무 외 시간의 지속적 연락

• 병원 진단서: 스트레스성 불면증 및 공황 증세 입증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괴롭힘의 반복성과 지속성, 조직적 배제를 입증하였습니다.

2. 사내 진정과 고용노동청 신고 병행

사내에 재차 공식 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하여 이중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3.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조치 요청

단순한 사과를 넘어, 팀장 교체, 사내 공식 경고처분, 인사이동 등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팀장의 지위 우위를 이용한 업무 외 지시, 반복적인 소외 행위,

사적 지시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① 해당 팀장에 대해 공식 경고 및 타 부서로의 인사조치

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시정 및 사내 인권교육 실시

③ 의뢰인 요청에 따라 타 부서로 원직 복귀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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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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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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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 절차 활용

근로자는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위원회가 존재하거나 인사부서가 이를 다루고 있다면,

공식적인 진정 절차 또는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내부 신고가 불이익 또는 조직 내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조사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용자에게 시정조치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배상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도 있습니다.

3. 민·형사 소송 제기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모욕, 강요, 폭행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의 사실관계와 피해 입증이 핵심이며,

전문가의 소송 전략과 증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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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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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고,

가해자는 스스로의 행동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 이메일, 단체 채팅방 내용 → 반복적 무시, 배제, 모욕적 발언

• 녹취록 및 통화기록 → 고의적 모욕이나 사적 업무 강요

• 인사평가 자료 및 업무지시 내역 →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업무 배정 증빙

• 진단서 및 병가 기록 →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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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변호사는 수집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논리로 활용할지 설계합니다.

증거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법적 논리를 전제로 체계화되어야 재판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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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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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인사권, 평가권, 인맥을 쥐고 있어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

•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직장에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조직 전체가 괴롭힘에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인 경우

•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판단조차 어려운 경우

이런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면

증거 부족, 대응 지연,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직장내괴롭힘변호사는 피해자 중심의 증거 전략,

진정 절차 대리, 민형사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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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 것보다, 대응하는 것이 내 커리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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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존엄과 건강권, 커리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불이익, 조직 내 낙인, 승진 누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퇴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방치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조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