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에서 사건의 사실여부를 다툴 수 있나요?
A. 네,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사건에 대하여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에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의견 질술의 기회가 있을 때에 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해당 사건의 사실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까?
A. 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기본권)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였는데도 변호사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이는 학폭위 조치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위법사유로써 당해 행정청이나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되나요?
A. 최대 14일입니다.
학폭위는 사건을 인지한 뒤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학폭위 개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개최하게 되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14일에서 21일의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Q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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