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만으로도 무혐의 승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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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만으로도 무혐의 승소가 가능한가요? 

박중광 변호사

Q.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률상담만 하여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예,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형편이 안되거나 유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게 됩니다.


Q. 이런 경우 꼭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여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법률상담(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님은 미성년자성매매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님은 미성년자성매매혐의가 억울하지만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할 상황은 아니어서 2018. 7.경부터 5차례 전화상담을 통해 경찰 수사 및 검찰 수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결국 아래와 같이 미성년자성매매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고 감사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정○○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지만 효율적인 법률상담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님은 전화 상담 전에 해당 사건의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내주어 보다 정확하게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언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정○○님이 상담을 받기전 변호사에게 관련 증거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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