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벌어진 성범죄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가 늦어지고,
가해자가 맞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더욱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 갈등을 겪던 중,
이별 직전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고소 시점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후였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상태라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주요 쟁점
피해 발생 당시 가해자와 교제 관계였다는 점
고소가 늦어졌다는 사정
가해자가 맞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 포인트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 가능 (대법원 판례 다수 존재)
민사상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감정의 분노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고소가 늦어진 이유도 정신적 충격과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압박,
상대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정황과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든 디테일한 진술을 확보해 신빙성을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및 재판부에 피해의 실재성을 인정받도록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1심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항소하면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이를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재판에서 700만원 추가 배상 판결을 받아내어,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약 4,000만원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형사 유죄와 민사 승소를 모두 달성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가 늦어졌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전략적으로 극복해낸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교제 중 벌어진 성범죄 사건은 입증이 까다롭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설득력 있는 배경 설명, 전략적인 형사·민사 병행 대응을 통해
결과적으로 형사 유죄 + 민사 승소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결과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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