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8.7억 대여금, 정황증거만으로 전액 회수 

증거는 없지만 돈은 빌려줬습니다.

오랜 신뢰 관계로, 차용증 하나 없이 수년간 빌려준 8억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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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며 발뺌했지만,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치밀하게 맞춰 입증한 결과,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10억 원을 전부 회수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중 일부는 반환받았지만 약 8억 6천만 원의 대여금이 수년간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금전거래였고,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악용해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 주요 쟁점

•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지

• 수년 전 송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정황증거만으로 거액의 채권 존재 및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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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포인트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당시의 정황과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대여금 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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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환기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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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존재, 변제기, 변제 여부는 모두 채무자의 변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좌 이체, 대화, 녹취)로 확인 가능함.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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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의 문자, 카카오톡, 녹취 파일 등을 정리하여 각 송금의 원인과 맥락을 구체화

• 계좌이체 내역과 대응시켜 신빙성 있는 연대기 작성

• 각 송금의 사용처와 용도를 기억하고 있던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채권의 전체 범위를 정리하여 주장

• 상대방의 변제 또는 투자금 주장에 대해 명확한 일시·내용 없이 반복되는 모호한 주장이라는 점을 집중 공격함

✅ 결과

재판부는 총 8억 7천만 원의 대여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 포함 약 10억 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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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했던 금액을

정황증거만으로 전액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시사점

✔️ 차용증이 없더라도 체계적인 대화 내역과 송금 자료만 있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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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기록을 남기고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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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계약서 하나 없이 억 단위 금전거래, 걱정하지 마세요.

꼼꼼한 정리와 정확한 전략만 있다면, 정황증거만으로도 전액 회수는 가능합니다.

금전 분쟁,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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