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캠핑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대금지급 

1. 시공사의 공사내역과 완공을 다투는 사건들

건물의 신축 등 공사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공사들은 '공사내역'과 '완공'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조경공사, 전기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공사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수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공사들은 건축주가 시공사가 실제로 한 '공사내역'과 '완공'을 다투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2. 이 사건도 건축주가 시공사의 공사내역과 완공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는 캠피장 공사로

1) 우수, 오수관로, 토지 조성공사, 석축 작업, 조경, 전기공사 등이 최초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추가 공사는 아닌지)

2) 시공사(의뢰인)이 실제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3. 약정 공사대금 부분 전부 승소

4. 1심 승소 후에도, 시공사가 건축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시공사(의뢰인)은 1심에서 인지세 등 비용 문제로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승소 후 건축주가 시공사(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도록 가집행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절차를 진행하며 두 당사자 사이에서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는 1심 승소 후 6개월 만에 시공사(의뢰인)에게 공사잔대금 4억 3,270만원 중 4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