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딥페이크] 법정구속 면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제작 및 편집, 유포 등의 사안은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판매 등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제작 및 편집, 유포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거나 경찰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

최근에도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편집, 가공하여 딥페이크물을 만들었다가 형사입건된 의뢰인께서 급히 저를 수소문하여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 혐의, 법정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촬영을 통해 수집한 피해자의 얼굴에 가슴 노출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합성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딥페이크물을 제작, 편집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여성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편집, 제작한바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허위영상물편집 등의 혐의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등을 압수당한 것은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만은 면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몰카 및 딥페이크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영장 발부되거나 실형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 높아

의뢰인으로서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촬영과 영상, 사진 편집이 이렇게 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성범죄가 될 지 몰랐다는 입장이었으나

촬영대상자의 어떠한 동의나 허락없이 몰래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멈추지 않고 촬영된 사진, 영상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 편집하는 행위는 '허위영상물제작편집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불구속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년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 이후에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편집, ai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유통, 유포, 매매 범죄피해로 인해 관련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과 같이 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을 제작, 편집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특히 몰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편집 행위는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영상이나 사진의 유포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서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몰카 및 딥페이크제작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 할 수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으로서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었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중형에 처할 가능성 높아



또, 불특정 다수나 특정 피해자라 하더라도 여러 명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허위영상물편집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질을 더욱 엄중히 판단해 구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 편집하였는바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 사례들을 보면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심지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20여장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9세 학생에 대해서 법원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나 허위영상물제작편집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얼마나 엄중히 판단, 처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초기부터 구소에 대비해 전력으로 사건에 대처할 필요있어 (실제 집해유예 선처 성공)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건의 심각성을 빠르게 파악한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사건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1차 경찰 피의자조사 때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성실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에 앞서 진행된 의뢰인의 핸드폰 등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도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분석결과 도출된 사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초기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범행사실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모호하거나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뢰인께서 조사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범행에 대해 거짓말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경찰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불구속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사의 태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형사재판 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는 의뢰인께서 성실히 조사에 참여하면서 유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게 도운 것은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께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앞으로 절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여러 노력들, 특정되는 피해자에게 전하는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문 참고)

분명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마시고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사건을 해결하고 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