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건 아청물유통 혐의 실형 아닌 집행유예,신상공개 제외 사례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도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촬영물 등 복잡하고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지키는 데 집중해왔고, 실제 다수의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신상공개 제외, 불기소 등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신상공개·고지 명령 없이 마무리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아청물 영상 판매, 집행유예 신상공개,고지 제외

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메신저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을 수십여 명의 이용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의 거래가 아닌, 일정 기간에 걸쳐 영상 수천 건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며 구조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정황이 드러났고, 총 수익은 약 1,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단지 아청물의 ‘소지’나 ‘다운로드’를 넘어서, 이를 ‘영리 목적의 유통’이라는 더 중대한 법적 쟁점으로 전환시키는 요소들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점을 근거로 “행위의 지속성, 이득의 규모, 피해자 보호 측면”을 언급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유통의 흔적과 계좌거래 내역, 대화기록, 다운로드 로그 등 정황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무작정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은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해석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아청물 영상 판매, 집행유예 신상공개,고지 제외

사건 초기부터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인보다는 전략적인 인정과 감형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는 무관하며, 의뢰인이 더 이상의 유통을 중단한 상태에서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는 점, 그리고 이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추징금 상당액을 미리 공탁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수사기록, 유사 판례,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감형 사유를 제시했고, 특히 사회 내에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아청물 영상 판매, 집행유예 신상공개,고지 제외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제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의 유예’가 아닌,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실상 사회복귀의 여지를 최대한 보장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 선고나 신상공개 명령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동종 사례 대비 극히 이례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유사한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소지물 수나 판매 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2~4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법리적 판단과 양형 요소를 정확히 조율한 방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수사기관의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동 대응과 방어 전략만 정확하게 세운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되돌릴 수 없지만, 올바른 전략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며, 익명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용히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