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도 성범죄일까요?실제로 고소 가능한 사례들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스토킹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소를 도와드리고, 억울한 피의자에겐 올바른 법적 해석을 제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성희롱 조금 당했을 뿐인데... 이건 범죄까진 아니잖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희롱 조금 당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엄연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런데도 많은 피해자분들은:

"그냥 좀 불쾌했을 뿐이지..." "이걸로 경찰서 가는 건 좀 오버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방치합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피해자는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며 혼자 상처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분명, 원치 않는 일을 겪은 피해자입니다. 그 감정은 정당하며, 잘못을 저지른 것은 가해자입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건 정말 고소 가능한 일일까?"

"증거가 없는데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무력감 속에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는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1. 이런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① 원하지 않는 모든 신체 접촉

• 옷 위로든 피부에 닿았든,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추행입니다

• 가벼운 스침, 손목 잡기, 허리를 만지는 행위도 의도성과 성적 의미가 있다면 충분히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공공장소에서의 밀착 및 접촉

•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되고 혼잡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증거 확보도 가능합니다

③ 디지털 성범죄

• 몰래카메라 촬영, 합의 없이 유포된 영상, 단순 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유포·저장 행위는 피해자 동의 없으면 불법입니다

④ 언어적 성범죄

• 원치 않는 성적 농담, 외모 평가, 메시지 상의 음란 표현 등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직장, 학교, SNS 등 모든 공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스토킹 및 감시

• 반복적인 연락이나 기다림, 미행, SNS 지속 접근 등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되는 접근은 '동의 없는 접촉'으로 처벌됩니다

2.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①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 가능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 CCTV, 통화기록, 주변 진술 등 정황증거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습니다

② 시간이 경과한 사건도 공소시효 내라면 가능

③ 특수한 상황에서도 성립

• 폭행·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접촉한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 가해자 정보를 모르더라도 IP, 기지국, CCTV 등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 연인 관계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으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동의의 유효성은 부정될 수 있고, 가해자 책임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도 당연히 전부 성립합니다(관련 사건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인 경우에도 당연히 전부 성립합니다(관련 사건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④ 친밀한 관계 내 성범죄

• 배우자, 연인, 동거인 간에도 명확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성범죄입니다

• 한 번 동의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 거절 의사 표명 이후 강요된 성행위는 충분히 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 직장 내 성범죄

• 상사나 동료의 성적 메시지, 접촉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도 '성적 의도'가 있다면 성범죄 성립 가능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고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법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한 사이였는데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자꾸 눌러두곤 하십니다.

하지만 관계가 아무리 가까웠더라도, 당신이 원하지 않은 접촉은 분명히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정황증거, 주변 진술, 디지털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다 읽었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싶은 마음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제가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버티고 계시지만,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 무게를 함께 들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본 법률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칼럼을 근거로 독자가 법적 대응을 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