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항고 심사 결정,취소 

1. 사건경위

저희 의뢰인분은 병사신분으로써 공문서위조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휴가라는 공문서를 위조를 하기를 하였으나 실제로 휴가를 간 전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득을 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해결방안

 실질적인 이용이나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른 여러 참착 사유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는 원처분 취소라는 강등이 되지 않고 군생활을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