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협박, 공소기각 

이광민 변호사

공소기각(무죄)

2****

1. 사건 경위

의뢰인분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가 손을 들어 때릴듯이 협박하였다하여 구공판 되었습니다.

2. 엔티엠의 사건해결방법

법원에 기록복사를 요청하여 수사기록 및 증거기록을 확인한 결과 화가 나 순간적으로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판시에도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공소기각이라는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광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