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다투고,
경찰까지 폭행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이며,
실제로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김연수 변호사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귀가 중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 앞뒤 문과 사이드미러를 부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발길질하는 등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운전자폭행 등 특가법 위반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들과의 개별 합의가 경찰 지침상 어렵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률 포인트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는
양형기준상 기본이 징역 6월~1년 6월
경찰 지침상 수사단계에서의 개별 합의는 어려우므로,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중요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지침상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과 소통을 충분히 진행
✅ 재판단계로 넘어간 뒤,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소액 위로금으로 합의
✅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을 적극 부각하며,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 강조
✅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심신미약 요소도 함께 주장
✅ 결과
결국 이 사건은 전략적인 접근이 주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 경찰관들과
직접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기에,
초반에는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표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 개별 경찰관들과 접촉이 가능해지면서
빠르게 위로금 지급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택시기사와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바탕으로,
법원은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의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중대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대응 전략과 합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형량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경찰관들과의 개별 합의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회초년생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을 결정짓습니다.
🔚 결론
형사사건은 단순히 ‘잘못했으니 처벌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리 주장과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만,
비로소 선처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법률 조력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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