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관련 합의 성립 

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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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표권 침해 이슈와 관련하여 최근 합의가 성립된 바 있기에 본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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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고 측의 가품 판매에 대하여 원고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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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자의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소송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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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표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 점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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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판매자의 과실 추정을 복멸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합의 진행을 하였고, 적절한 합의금으로 민·형사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본 사건은 소 취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표권 침해 관련 소장, 경고장, 경고 메일을 받았을 때, 대응 방향을 어떻게 할지는 다각도로 고민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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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소장을 받았음에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취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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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상의 자료가 추후 형사 고소 진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점, 경우에 따라 상당 금액의 벌금형, 몰수형, 추징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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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정은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