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위 말하는 “몰카” 촬영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연인의 몰카 촬영을 알게 되었거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피해자께서 범행을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가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행사실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대화 녹음까지 제출하면 형사절차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을 자백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피해자분들 중에는 피해사실에 너무 놀라 촬영물을 삭제해버리거나
가해자에게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가 되면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께서 촬영물을 본인 휴대폰으로 재촬영해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 사귈 때 몰카 피해사실을 눈감아 줬는데
헤어지고 나서 유출이나 유포에 대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께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화가 난다고 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물을 경우
가해자는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부인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가해자가 모르게 고소를 하고 휴대폰이 압수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의 휴대폰이 최대한 빨리 압수될 수 있도록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휴대폰 압수를 경찰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압수가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가 모르는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저장매체에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급시에 가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간혹,
“변호사님,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했는데 고소 전 합의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 가해자와의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가 결렬될 경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전합의는 증거가 명확하거나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몰카 사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해자의 몰카 촬영 이후 촬영물이 유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촬영물을 가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촬영물이 성인 사이트에 게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촬영하여 혼자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보다 피해정도가 심각합니다.
이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해당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나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우선 요청하고,
센터에서 추후 재유포가 있는지 모니터링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최근에 AI 시스템이 도입되어 키워드나 사진, 영상을 올리면
연관 파일을 모니터링해서 찾아내고
영상 속 인물의 나이까지 추정해 아동, 청소년의 불법 촬영물 가능성까지 판단하는 등
기술의 발달로 처리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지인에게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등 유포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께서 그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가해자의 촬영물 유포사실을 확인받고,
대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께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시도하는 경우
사건 진행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몰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불법 촬영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까지 나아간 경우로서,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정황이 있다면 한꺼번에 고소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여 초기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도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