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대응, 성공적 결과를 위한 핵심 요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 역시 큽니다.

이처럼 무거운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성요건 및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성요건

•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어야 함

• 강간 또는 강제추행 행위가 있어야 함

•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처벌 수위

•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가중될 수 있음

• 법정형이 무겁고,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음

[아동복지법위반 구성요건 및 처벌]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음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 아동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구성요건

•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의미

•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거나 시도된 경우

처벌 수위

• 위반 행위에 따라 벌금, 징역형 등 형사처벌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이 병행될 수 있음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정황,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처럼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사건들에서도 수사 초기 대응부터 증거 정리, 피해자 측과의 합의까지 긴밀하게 대응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아래에는 그중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채용 면접 전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린시절 살았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며 산책하던 중,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던 의뢰인은 그만 충동적으로 여자아이를 따라가게 되었고, 아파트의 공동현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아이에게 돈을 줄 테니 손으로 음란한 행위를 해주지 않겠냐고 물었고, 아이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아이의 부모님이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전에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 아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치료 및 상담 이력 등 다각적인 양형자료를 마련하였고, 피해 아동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고, 해당 행위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뒤 연락을 이어가려 했으나, 이후 여성의 보호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피해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이나 폭행·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대가성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남을 가졌으며,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신 내역, 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연락 및 피해 회복 시도, 자발적 상담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이 종합적으로 의뢰인의 경위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고려해 징역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단순히 법 조항의 적용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개 피의자는 당황하거나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응하게 되고,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연령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동의 여부 등은 별도로 설명되어야 하며, 이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을 구체화하고, ② 의뢰인의 심리 상태나 행동 배경을 전문가 의견 등으로 정리하며, ③ 치료·재활 의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검찰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선처 사유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도 중요하며, 이 역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범죄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만들어왔으며, 단순한 변론을 넘어 상황 전체를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동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