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간 혐의 대응, 기소유예·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은? 

성범죄 대응, 사과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건입니다.
혐의가 억울하든, 과실이든, 심지어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처럼 형사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이 조금만 엇나가도 결과는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관계라는 이유로 방심했다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준비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저희 법무법인이 조력한 두 사건을 통해 성범죄 대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려 합니다.

1️⃣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 중 친구의 여자친구와 동석한 상태로 과음을 했습니다.
술이 상당히 취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네가 내 여자친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엉덩이를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친구가 직접 그 장면을 봤다는 점이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파일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고, 당사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설득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소통을 도우며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증거 구성이 얽힌 상황에서, 초기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준강간과 불법촬영 등, 복합 혐의 속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상황이 훨씬 복잡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취방으로 이동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의뢰인은 그 모습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이후 성관계를 하면서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이를 몰래 촬영했고, 촬영 중 발생한 소리로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서 사건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준강간에 더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전제로,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들—기부 내역, 반성문, 교육 이수증, 가족의 탄원 등—을 준비해 제출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이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말보다 행동과 정리된 기록을 봅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의 노력,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도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준강간이나 불법촬영처럼 복합적인 범죄가 얽힌 경우는 더더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택지가 아닌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건 오직 전략적인 대응,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합의와 진술의 정돈,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관여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성범죄 대응에 있어 수사 초기부터 조사 동행, 진술 티칭, 합의 주선, 양형자료 준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초동 대응은 몇 년 간의 후회를 남기지만, 정확한 판단은 삶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 대응,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신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