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실형 피한 사례와 대응 전략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의제강간’의 특수성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특정 나이의 미성년자라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의제강간’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연령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면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 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 처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진술 내용, 경위, 관계 전반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래는 실제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사건에서, 다양한 정황과 선처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들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성관계로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교제 중 세 차례에 걸쳐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시민의 신고가 계기가 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나이를 밝힌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므로, 저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의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으로 적극 소명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로 수사받은 사건

의뢰인은 게임 관련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온라인상에서 친분을 쌓은 뒤 실제로 만나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이에 대해 여성이 부모에게 알리며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전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명확한 기회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의 전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제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관계의 자발성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감형 및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핵심 사실관계 정리, 합의 과정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의 경계에 놓인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