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혐의, 기소 전 종결을 이끌어낸 전략은? 

성범죄는 혐의의 경중을 막론하고 피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건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단순한 오해나 갈등 상황에서 시작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소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주거침입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에서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주거침입강간 혐의 – 관계 경위 소명과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거나 데이트를 하며 서로의 집에서 스킨십까지도 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메신저 상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여성은 자신의 집으로 오지 말라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판단해 여성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자의적으로 출입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당사자 간 과거 관계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피해 여성의 신고 내용 위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력과 성관계 여부, 피해자가 과거에 동의한 과격한 특정 신체 행위들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 – 사실관계 입증으로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애인대행 명목의 만남을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한 여성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일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던 중, 여성은 약속한 수고비를 먼저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체 금액을 먼저 주기는 어려우니 일부 금액을 주고 담보로 여성의 가방을 맡고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받은 여성이 얼마 안 가 수고비를 돌려주고 돌아가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돈을 먼저 돌려주면 가방을 주겠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성은 가방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뢰인이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 CCTV, 녹음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은 ‘기소 이전’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인지되었을 때 피의자 입장에서 충분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 관계의 맥락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처럼 폭력성과 성적 의도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혐의가 기정사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응 방식

저희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건별로 달라지는 전략을 설정합니다.

의뢰인 진술 조력,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수사기관 제출자료 작성 등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사건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은 단순한 변명이나 감정 표현으로 간단하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설득 가능한 근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핵심적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대응 전략의 방향 설정이 늦어지기 전에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