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적반하장 강간 미수 고소 무혐의 불송치,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A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B를 알게 되었고, 이후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해 친분을 유지하였습니다. B는 A의 생일에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 등 먼저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 사건 만남 역시 B가 서울을 방문한다며 A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한 것이었지요.

A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를 거절하였으나, B가 무척 서운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식사를 위해 1시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B에게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식사 중에도 A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유하였으며 A는 이를 극구 거절했습니다.

A는 식사를 마치고 B를 역까지 바래다주었으나 B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지속적으로 술을 권유하였습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2차에 가서 2시간 정도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가를 하려 하자 B는 “내가 잡아둔 모텔에서 함께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 어차피 나도 내일 아침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니 오늘 밤에는 같이 놀자.”고 A를 설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모텔로 갔습니다. 그때 A는 모텔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던 의문의 성인 남자 2명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었습니다.

A는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왔고, B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츄리닝을 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옷이 없다면서 모텔 가운이나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음주를 하였습니다.

A는 현재 만나는 여성에 관한 얘기, B는 이전 연애 경험 등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는 B가 보는 앞에서 현재 연애 중인 다른 여성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며 통화까지 하였습니다.

난투극으로 난장판이 되고..

그런데 A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B는 양손으로 A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A는 B의 어깨를 밀치고 “이거 실수하는 거야”라며 몸을 돌렸고 그 순간 침대 맞은편에 휴대폰이 정면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불법촬영을 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B에게 휴대폰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출입구에서 수상한 남성들이 서성거리던 것이 떠올랐고, 며칠 전에 봤던 영화-여성이 남성을 유혹하여 모텔로 데려온 다음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기밀매단에게 팔아넘겨서 장기를 적출하는-내용이 떠올라서 극도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B는 휴대폰 확인을 강하게 거부하며 오히려 주먹으로 코피가 날 정도로 A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심하게 폭행당하던 A는 더 이상의 폭행을 막고자 휴대폰으로 겨우 경찰신고를 하였습니다.

A는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B를 두 손으로 저지하면서 경찰을 불렀고 사건 직후 A의 얼굴은 몹시 부어 있었습니다. A는 신고 당시부터 경찰 출동시까지 일관되게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오히려 A가 반항을 억압하여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삽입하려다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A를 강간 미수로 신고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적반하장도 따로 없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A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강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고 실행의 착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A는 단 한 순간도 B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남부터 모텔입실까지 모든 제안은 B가 한 것이며 A는 한사코 거절했으나 B의 강요와 집요한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A의 당시 상황과 심리상태, B와의 관계, 모텔 입실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은 성범죄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A는 모텔에서 B와 술을 마시면서도 지속적으로 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듯 A는 B를 단순히 지인으로만 여겼을 뿐 어떠한 이성적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A로서는 B의 불법촬영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는 B의 행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얼굴을 가격하는 B를 제지하고 최소한의 방어를 한 것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인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B는 A의 얼굴을 주먹으로 그토록 때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을까요? A의 상상처럼 옆방에 의문의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