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시비붙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싸움을 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소유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와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가오자 가까이 붙지 말라고 상체를 손으로 밀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주차장에는 CCTV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으나 고소인이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서 가슴을 만졌는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고소인을 밀어내느라 고소인 쪽으로 잠시 손을 뻗은 행위는 그 시간도 매우 짧았으며, 그 외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다시 접촉하거나 만지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자신이 고소인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슴팍을 밀었을 뿐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싸우던 와중에 격분한 상황에서 몸싸움을 벌이면 벌였지, 무슨 성적인 의도가 생겨서 성추행을 하냐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말이 상식에 부합하고 타당할 뿐만 아니라, 달리 구체적인 추행 행위를 시도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