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 무혐의 불송치❗ 

1️⃣사건의 개요 

✔️아는 여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됨

피해자는 이웃에 거주하는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와 피해자 간 금전거래 내역이 여러 번 있었고,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의자에게 보냈던 문자메세지를 다수 삭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평소 일상적인 메시지를 자주 보냈던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었고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